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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상간남소송 · 상간녀소송 · 위자료청구 · 증거검토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정당하게 배상받으세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상간자)에게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의 고의·과실(혼인 관계임을 알고 있었는지)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율인은 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을 안내하고 입증 전략을 설계합니다.

증거가 핵심입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상간자의 인적사항(이름·주소 등) 특정
증거의 적법성 검토 — 위법 수집 증거는 배제될 수 있음

증거 수집,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선 무리한 증거 수집은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행동에 옮기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다른 배우자의 혼인 생활을 침해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던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가 서로에게 지는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 전반을 뜻합니다. 반드시 육체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인처럼 지속된 만남과 표현도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기 위한 요건

첫째,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결혼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둘째, 그 행위로 혼인 생활이 침해되었어야 합니다. 셋째,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파탄된 뒤라면

부부관계가 그 전에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깨져 있었다면, 그 이후에 시작된 관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자주 내세우는 방어 논리이기도 해서, 언제부터 별거했는지와 그 사이의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실제로 가정을 지키면서 상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함께 진행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나란히 검토하게 되는데,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관계이므로 청구 구조를 처음부터 잘 설계해야 합니다.

증거는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입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무리하게 증거를 모으다 오히려 형사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숙박 및 여행 예약 기록, 하이패스 통행 내역,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화면,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의 녹음 등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피해야 할 방법

배우자와 상간자만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상대방의 주거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등은 별도의 법적 책임을 낳을 수 있습니다. 증거로서의 가치도 다투어지므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했다면

이름이나 연락처만 알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소 제기 후 사실조회나 보정 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므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배신감이 큰 만큼 마음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고 통신 기록의 보관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시더라도 자료 확보만은 서둘러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각서를 써 주었는데 소용이 있나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나 문자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작성 전후의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만남의 장소와 방식, 직장 동료나 지인 관계였는지 등을 통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소송을 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소장은 상대방 본인에게 송달되며, 직장에 통보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없어 직장으로 송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진행 방식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배우자와 상간자 중 한쪽에만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하는 선택도 많이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진주 055-790-9288, 김해 055-331-2288로 문의해 주십시오.

※ 위 내용은 상간자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부정행위의 태양과 혼인관계의 상태,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인 가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