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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PRACTICE AREAS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율인의 가사 전문성

법무법인 율인 가사센터가 진주 이혼전문변호사 박유미 대표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안겨드린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각 사건은 의뢰인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설계한 결과입니다.

👨‍👩‍👧 양육권·친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의뢰인이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입증해 온 사례들입니다.

💰 재산분할·위자료

숨은 재산 추적과 기여도 입증을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이끌어 낸 사건들을 다룹니다.

⚖️ 상간자·사실혼

상간자소송과 사실혼 관계 정리 등 복잡한 가사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습니다

법무법인 율인 가사센터는 진주를 비롯해 사천·산청·하동 등 서부경남 의뢰인의 협의이혼·재판이혼, 양육권·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자소송, 사실혼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유미 대표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직접 상담하고 전략을 설계하여, 의뢰인이 가장 안정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당신의 사건도 좋은 결과로 만들겠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전화 상담 055-790-9288

율인 가사센터의 이혼 성공사례 유형

아래는 율인 가사센터가 다뤄 온 이혼 성공사례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각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친권 사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양육 환경과 주 양육자의 역할을 입증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이혼 성공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과 면접교섭권 조정까지 함께 다룹니다.

재산분할 사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꼼꼼히 분석하고 은닉 재산을 밝혀,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확보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사업체 지분 등 다양한 재산을 다룹니다.

위자료·상간자 사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위자료 청구와 상간자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킨 이혼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이끌어 냅니다.

성공사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성공사례와 제 사건의 결과가 같을까요?

이혼 성공사례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사건이라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양육 환경, 증거의 충실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전망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좋은 결과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건 초기의 대응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주 이혼전문변호사 박유미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함께 계획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첫 상담에서 사건의 큰 흐름과 예상 쟁점을 함께 정리하고,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립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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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율인 가사센터는 상담에서 시작해 사건의 마무리까지 일관된 과정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첫 상담에서는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양육 환경, 분쟁의 계기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이혼 성공사례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후에는 양육권과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각 쟁점별로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고, 협의가 가능한 사안은 협의를, 다툼이 불가피한 사안은 재판을 통해 해결합니다.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의뢰인에게 공유되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볼 수 있습니다.

Q. 사건이 오래 걸릴까 걱정됩니다.

사건의 성격과 쌍방의 태도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달라집니다. 협의가 원활한 경우에는 비교적 신속히 정리되기도 하고,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며, 율인 가사센터는 그 관점에서 사건을 세심하게 이끌어 갑니다.

Q.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처음에는 증거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상담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생각보다 많은 단서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세서나 계좌 내역, 문자와 사진, 진술서 등 다양한 자료가 쟁점에 따라 의미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있는지 먼저 상담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진주 이혼전문변호사 박유미가 자료의 가치를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이혼 성공사례는 결국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결과입니다. 율인 가사센터는 한 사건 한 사건에 집중하여 진주 지역 가정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혼이나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궁금증이라도 상담을 통해 해소하면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율인 가사센터는 의뢰인이 가장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사건 요약· 사건 종류: 증거보전 신청 (가사·상간 사건 준비 단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의뢰인: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 보전 대상: 남편이 다른 여성과 호텔에 드나드는 장면이 찍힌 호텔 CCTV 영상· 결과: 신청 후 신속하게 증거보전 결정 — 호텔은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영상이 담긴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 담당: 법무법인 율인 이혼가사센터 박유미 변호사 "남편이 그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의뢰인은 2026년 10월 초, 남편이 자신의 차로 시내의 한 호텔에 들어가 다른 여성과 함께 객실로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쥔 것은 기억뿐이었습니다. 사진도, 녹음도 없었습니다. 호텔에 CCTV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호텔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영상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보통 몇 주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장소·차량·날짜 등 세부 사실관계는 각색·생략했습니다. 박유미 변호사의 판단 — 소송보다 '영상 확보'가 먼저 상간자 위자료 청구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소송을 준비하는 몇 주 사이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보다 앞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증거보전은 "소송 전이라도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쓸 수 없게 될 증거"를 법원이 미리 조사·보전해 주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증거소지인) — 해당 호텔의 상호와 소재지 보전할 영상의 범위 — 특정 날짜에 남편 차량이 호텔에 진입·퇴출하는...
상간 ㆍ 관리자 ㆍ 2026.10.19 ㆍ 추천 0 ㆍ 조회 30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양육비 협의는 "얼마가 적정한가"에서 막힙니다. 한쪽은 너무 많다, 한쪽은 너무 적다고 느끼는 이유는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쓰는 기준은 하나,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이 표를 그대로 옮겨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만 넣으면 금액이 나오는 계산기를 법무법인 율인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 양육비 계산기 바로가기 → yul-in.com/child-support-calculator 계산기로 나온 금액, 협의서에 그대로 쓰면 되나요? 출발점으로는 충분하지만 그대로 쓰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는 한 번 확정되면 바꾸기 위해 다시 법원에 가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반영해서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특별한 지출. 치료비·특수교육비·사교육비가 일반 가정보다 크면 표준양육비에 더합니다. 지금 지출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지급 부모의 실제 소득. 자영업자나 소득 신고가 적은 상대방이면 신고소득이 아니라 실제 생활 수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차량, 주거, 카드 사용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물가 반영 조항. 아이가 크면 양육비는 올라갑니다. 협의서에 "자녀가 만 ○세가 되면 월 ○○만 원으로 증액"처럼 단계 조항을 넣으면 나중에 증액 심판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적다면 자녀 나이 구간이 바뀌었거나, 상대방 소득이 늘었거나, 교육비가 크게 늘었다면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현재 기준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기존 금액과 차이가 크면 상담을 받으세요.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 실직·질병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감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 관련 글: 과거양육비 1억 2천만 원 청구 기각 사례 · 양육비...
양육 ㆍ 관리자 ㆍ 2026.10.12 ㆍ 추천 0 ㆍ 조회 16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들 양육비는 아빠가 부담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전남편이 "지금까지 양육비를 안 냈으니 과거양육비 1억 2천만 원을 내고, 앞으로는 아이 셋에 매달 300만 원을 내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인 이혼가사센터가 어머니를 대리했고, 법원은 과거양육비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장래양육비는 청구액의 70%로, 그리고 어머니의 면접교섭을 심판으로 확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과 구분 내용 사건 양육비 심판(본심판) + 면접교섭 심판(반심판) 법원·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가사부, 2026년 10월 심판 의뢰인 상대방(비양육친 어머니, 자녀 3명) — 박유미 변호사 대리 상대 청구 과거양육비 1억 2,157만 원 + 장래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결과 과거양육비 전부 기각(0원) · 장래양육비 1인당 월 70만 원(심판일 이후부터) · 면접교섭 확정(매월 주말 1박 2일 숙박, 방학 2박 3일, 명절 1박 2일, 온라인 연락) 심판비용 각자 부담 사건 개요 의뢰인은 8년 넘게 혼인생활을 하다 2020년 협의이혼했습니다. 당시 세 자녀의 양육자는 아버지로, 양육비는 아버지가 부담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대신 양육비 부담을 지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아이들을 비정기적으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말, 전남편이 양육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협의이혼 이후 지금까지의 과거양육비로 자녀 세 명에 대해 합계 1억 2,157만 원, 장래양육비로 1인당 월 100만 원(월 300만 원)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무엇보다 "양육비는 아빠가 부담한다"는 이혼 당시의 합의가 없던 일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쟁점과 율인의...
양육 ㆍ 관리자 ㆍ 2026.10.07 ㆍ 추천 0 ㆍ 조회 36
배우자와 오랜 기간 왕래도 연락도 없이 혼인관계만 서류상 남아 있던 의뢰인이, 재판상 이혼 청구 후 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담당 윤승환 변호사. 사건 개요 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2026. 9.) | 담당 윤승환 변호사 |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 각자 부담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왕래도, 연락도 없이 혼인관계만 서류상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부부로서의 실체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상대방과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혼인관계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인 이혼가사센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고, 가정법원은 별도의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정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배우자와 몇 년째 따로 살고 있고, 연락도 되지 않아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분 상대방이 이혼서류 작성이나 법원 출석에 협조하지 않는 분 새로운 출발(재혼, 자녀 관계 정리, 각종 서류 정리)을 위해 혼인관계를 빨리 정리해야 하는 분 율인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1.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바로 방향 설정.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시도하다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협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소 제기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2. 혼인 파탄 사실을 서면으로 정리. 장기간의 별거·연락 두절 경위,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소장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이혼 ㆍ 관리자 ㆍ 2026.09.27 ㆍ 추천 0 ㆍ 조회 40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알게 되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망설이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율인 이혼가사센터는 모텔 CCTV가 삭제되기 전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모텔 측이 7일 이내에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증거보전 절차가 무엇인지, 왜 이혼·위자료·상간자 소송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지 실제 결정문과 함께 설명드립니다. 증거보전 결정배우자 외도CCTV 확보이혼·위자료·상간자소송 준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한눈에 보는 결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즈기 증거보전 (결정일 2026. 9. 9.) 의뢰인 :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아내 (신청인) | 담당 : 법무법인 율인 이혼가사센터 윤승환 변호사 주문 : 증거소지인(모텔 영업주)은 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전 대상 CCTV 영상이 담긴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 보전 대상 : 특정 날짜 2회·특정 시간대의 모텔 주차장·출입구·진입로·복도 CCTV 전부 (배우자 차량의 진입·퇴출, 배우자와 상대 여성의 입실·퇴실 장면) 의미 : 개인이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 CCTV를 법원의 결정으로 확보 → 이후 이혼·위자료·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증거로 활용 1. 사건의 개요 — "알고는 있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가 특정한 날 저녁마다 집을 비우는 일이 반복되자 행적을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이 자신의 차량으로 인근 모텔에 들어가 다른 여성과 함께 머물다 나온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가진 것은 날짜와 시간, 그리고 모텔의 위치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면 부인할 것이 분명했고, 모텔에 직접 찾아가 CCTV를 보여 달라고 해도 영업주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응해...
상간 ㆍ 관리자 ㆍ 2026.09.14 ㆍ 추천 0 ㆍ 조회 98
외도를 반복한 남편이 먼저 제기한 이혼청구를 항소심에서 기각시키고, 아내인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45%를 인정받은 부산고등법원 이혼 항소심 승소사례입니다. 부부 쌍방에 잘못이 있어도 "최종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민법 제841조 제척기간을 정면으로 다퉈 1심 결과를 뒤집은 사건으로, 진주 법무법인 율인 이혼가사센터 박유미 변호사가 대리했습니다.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르11**(본소·반소) 이혼 등 · 피고(반소원고) 측 대리 | 담당변호사 박유미 변호사 (이혼·가사 전문) | 2026. 9. 4. 선고 📌 한눈에 보는 결과 1심 : 남편(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아내(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기각 항소심(율인 수임) :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불허) → 남편은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 재산분할 비율 의뢰인 45% 인정, 남편 명의 상장주식 현물 이전 + 재산분할금 1억 6,030만 원 지급 명령 핵심 쟁점 : 부부 쌍방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누가 유책배우자인가", 배우자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의 제척기간(민법 제841조), 공무원 남편의 퇴직급여성 자산과 주식의 재산분할 방법 1. 사건의 개요 — "먼저 소장을 낸 쪽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의뢰인 A씨(50대, 여성)는 혼인기간 26년, 성년 자녀 둘을 둔 가정주부이자 음악 교습으로 경제활동을 병행해 온 분이었습니다. 남편 B씨는 공직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혼인 초기부터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2007년에는 스스로 "이혼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자녀와 가정을 생각해 혼인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2023년, 남편이 직장 부하직원과 다시...
이혼 ㆍ 관리자 ㆍ 2026.09.08 ㆍ 추천 0 ㆍ 조회 93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드단10**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 피고 측 대리)  |  담당변호사 박유미 변호사 (이혼·가사 전문) 한눈에 보는 결과 구분 내용 사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피고 측 대리) 관할 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상대방 청구 금액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2억 원 = 합계 2억 3,000만 원 최종 결과 1,300만 원 지급으로 종결 (화해권고결정 확정) 감액 규모 청구 금액 대비 약 94% 감액 추가 조항 향후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의 금전 청구도 금지, 소송비용 각자 부담 경남 진주·서부경남 지역에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해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받으셨다면, 이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60대 부부의 황혼이혼, 2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은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여기에 판결 확정 시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의 지연이자와 가집행까지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황혼이혼 사건은 혼인 기간이 길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넓고, 상대방이 기여도를 높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 금액이 커지기 쉽습니다. 특히 은퇴를 전후한 시점에 2억 원이 넘는 금전 지급 판결을 받게 되면 노후 생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초기...
이혼 ㆍ 관리자 ㆍ 2026.08.31 ㆍ 추천 0 ㆍ 조회 78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율인 가사센터 박유미 이혼전문변호사 (진주이혼전문변호사)사건 분야 : 이혼소송, 재산분할, 연금분할, 양육비, 화해권고결정관할 법원 : 부산가정법원   안녕하세요. 율인 이혼전문 가사센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 측의 연금 분할 요구와 양육비 부담이라는 두 가지 경제적 위험을 모두 해소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킨 사건을 소개합니다. '무엇을 받아낼 것인가'보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가 중요했던, 이른바 '지키는 이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아래 사례는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제 사건의 구체적 정보를 각색·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개인·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 이혼보다 두려웠던 것은 '이혼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갈등 끝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지만, 정작 발걸음을 무겁게 한 것은 이혼 그 자체가 아니라 이혼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수십 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하며 부어 온 연금은 의뢰인이 계획해 온 노후의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혼인 기간이 길면 배우자가 연금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의뢰인은 이혼을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닌지까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자녀를 상대방이 양육하게 될 경우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이혼과 동시에 경제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상담에서 — "이혼하면 제 연금, 정말 절반을 나눠야 하나요?" 첫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재산분할 ㆍ 관리자 ㆍ 2026.08.18 ㆍ 추천 0 ㆍ 조회 45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율인 가사센터 박유미 이혼전문변호사 (진주이혼전문변호사)사건 분야 : 상간자소송, 위자료, 증거보전, 부정행위 손해배상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안녕하세요. 율인 이혼전문 가사센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진주 이혼전문변호사 박유미 대표변호사가 진행한 상간자소송 사례 중,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까지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을 소개합니다. ※ 아래 사례는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제 사건의 구체적 정보를 각색·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개인·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 심증은 분명한데, 손에 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혼인 생활을 이어 오던 중, 언제부터인가 배우자의 귀가 시간이 크게 늦어지고 주말 외출이 잦아지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휴대전화를 늘 몸에서 떼지 않았고, 통화가 오면 자리를 옮겨 받았습니다. 우연히 본 메시지 알림에는 낯선 이름이 반복해서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의뢰인의 손에 남아 있는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메시지를 그때그때 삭제했고, 추궁하면 “직장 동료일 뿐”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내가 예민한 걸까” 하는 자책과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마음 사이에서 오래 흔들리다 첫 상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첫 상담에서 — “CCTV는 개인이 받을 수 없다던데요”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아파트 주차장이었습니다. 늦은 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이웃이 본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을...
상간 ㆍ 관리자 ㆍ 2026.08.03 ㆍ 추천 0 ㆍ 조회 84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율인 가사센터 박유미 이혼전문변호사 (진주이혼전문변호사)사건 분야 : 상간자소송, 위자료, 부정행위 손해배상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안녕하세요. 율인 이혼전문 가사센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진주 이혼전문변호사 박유미 대표변호사가 진행한 상간자소송 성공사례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 아래 사례는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제 사건의 구체적 정보를 각색·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개인·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 무너진 신뢰 의뢰인은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이 반복되었습니다. 우연히 확인한 메시지와 사진을 통해 배우자가 특정 상대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정신적 충격 속에서 "이 사람에게 정당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첫 상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첫 상담에서 —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문제 의뢰인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상간자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제가 가진 자료만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셨습니다. 박유미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① 부정행위의 존재와 ②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단편적인 자료라도 정황을 유기적으로 엮으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리며, 확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나갔습니다. 쟁점 — 부정행위의 입증과 상간자의 인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상간 ㆍ 관리자 ㆍ 2026.07.13 ㆍ 추천 0 ㆍ 조회 94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율인 가사센터 박유미 이혼전문변호사 (진주이혼전문변호사)사건 분야 :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사노동 기여도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안녕하세요. 율인 이혼전문 가사센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진주 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재산분할 성공사례 중, 전업주부로 20년을 살아온 의뢰인이 명의 하나 없는 상황에서도 기여도를 입증해 정당한 몫을 확보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 아래 사례는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제 사건의 구체적 정보를 각색·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개인·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 20년을 가정에 바쳤지만 의뢰인은 결혼 후 20년 가까이 가정 살림과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전업주부셨습니다. 아파트와 예금, 남편 명의의 사업 자산까지 모든 재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고, 배우자는 “재산은 내가 벌어 모은 것이니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셨지만,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첫 상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첫 상담에서 —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문제 의뢰인 A씨는 “제 명의의 재산이 없어요. 전업주부라 소득도 없었고요.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으셨습니다. 박유미 변호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 재산을 함께 형성·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년간 가사와 육아로 가정을 지켜 오신 기여는 소득 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기여로 인정됩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기여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재산분할 ㆍ 관리자 ㆍ 2026.07.05 ㆍ 추천 0 ㆍ 조회 72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율인 가사센터 박유미 이혼전문변호사 (진주이혼전문변호사)사건 분야 : 이혼소송, 양육권·친권, 조정, 임시양육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번 글에서는 진주 이혼전문변호사 박유미 대표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양육권이 사실상 유일한 쟁점이었던 사안을 조정 절차를 활용해 신속하게 마무리한 이혼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길고 소모적인 재판으로 흐르기 쉬운 사건을, 의뢰인이 가장 바라던 결과로 빠르고 확실하게 이끌어 낸 과정입니다. 의뢰인의 상황 — 혼자 아이를 키우며 버텨 온 시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실상 홀로 자녀를 돌봐 온 분이셨습니다. 생계를 위한 수입도 온전히 본인의 노동으로 벌어, 자녀의 양육비와 가정 살림을 묵묵히 감당해 오셨습니다. 정작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은 가정의 부담으로만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오랜 고민 끝에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이어 갈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것 — 오직 아이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재산을 두고 길게 다투기보다, 그동안 자신이 키워 온 자녀의 양육권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진주 이혼전문변호사 박유미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짚고, 사건을 불필요하게 키우지 않으면서 핵심 쟁점인 양육권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율인의 전략 — 속도가 곧 의뢰인의 안정 쟁점이 양육권 하나로 명확했던 만큼, 사건을 오래 끌수록 의뢰인과 자녀의 불안만 길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율인 가사센터는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체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곧바로 기일 지정을 요청 재판이 길어지기 전,...
양육 ㆍ 관리자 ㆍ 2026.06.29 ㆍ 추천 0 ㆍ 조회 78